2025년 교원 현안과 교육청 차원의 정책 제안

*챗지피티 심층리서치를 활용하여 작성했습니다.

2025년 교원 현안과 교육청 차원의 정책 제안

1. 행정업무 부담 경감

한국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학생 교육 외에 과도한 행정 업무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5.73시간에서 7.23시간으로 약 26% 증가했고, 그만큼 수업과 학생상담 시간은 줄어들었다. 행정업무 증가는 교사의 본업 몰입을 방해하고 교육활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학교지원 인력 확충 및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 현재 상황: 교사들이 인사, 회계, 시설 관리,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본질과 거리가 먼 잡무까지 떠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원 채용·계약, 돌봄교실, 각종 조사 업무 등까지 교사가 직접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당 7시간 이상을 차지하며, 그 결과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할애할 시간이 줄고 있다.
   • 문제점: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고, 수업의 질적 저하와 학생 상담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행정 절차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크게 느껴 번아웃 위험이 높아진다.
   • 해결책: 교육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강화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 채용 및 계약 관리,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시설·안전 점검 및 각종 조사 등의 업무를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 이관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당 행정실무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교무행정 업무(성적 처리, 공문 작성 등)를 전담하게 한다.
   • 기대효과: 교사는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인력이 행정을 맡으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교사는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로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정신 건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업무 간소화
   • 현재 상황: 각종 성적 처리, 학생기록부 작성, 학사 일정 관리 등 많은 학교 행정이 여전히 교사의 수작업이나 반복 입력에 의존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스템에 중복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종이 서류 결재를 위해 교사가 직접 발품을 파는 경우도 남아 있다.
   • 문제점: 비효율적인 절차로 교사들은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예컨대 하나의 학생 정보를 여러 부서에 별도로 보고하거나, 이미 수집된 자료를 다시 작성하는 등의 비합리적 업무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높고, 정작 수업 혁신을 위한 에너지와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 해결책: 교육청 주도로 학교 행정업무에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성적 산출, 출결 관리, 각종 보고서 작성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학교 행정 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또한 불필요한 보고서와 공문을 대폭 축소하고, 유사한 업무는 하나로 통합하여 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다. 이미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문항 축소 등 일부 서류 업무를 줄이기로 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업무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 기대효과: 행정 절차의 표준화·자동화로 교사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반복 작업을 시스템이 처리함으로써 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교사들은 절약된 시간을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에 투입해 교육 품質을 높일 수 있으며, 학교 조직의 행정 효율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
3.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 조직 개편 및 지원
   • 현재 상황: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이 행정 업무를 분담하지만 여전히 역할이 과중하다. 특히 담임교사는 학급 경영과 생활지도 외에 각종 행정서류 작업까지 맡으며 업무량이 많다. 한편 교원 정원이 감축되면서 남은 교사 1인당 맡아야 할 행정 및 잡무 비중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 문제점: 학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떠안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 업무 부담 불균형이 발생한다. 몇몇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면 조직 내 갈등과 피로가 커지고, 신규 교사는 멘토링을 받기는커녕 업무에 치여 전문성 개발 기회를 놓치게 된다.
   • 해결책: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내 행정 업무 분장 체계를 재정비하고,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년별로 전담 행정교사를 두어 학사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행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인재나 퇴직 교원을 **학교 보조인력(에듀행정 도우미)**으로 고용하여 시험지 인쇄, 행사 준비 등 단순 업무를 지원하게 한다. 교육청은 각 학교의 업무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특정 교원에게 업무 쏠림이 발생하면 즉각 인력 지원이나 업무 조정을 시행한다.
   • 기대효과: 학교 구성원의 업무 재분배가 이루어져 교사 개개인의 부담이 경감된다. 행정전담 인력과 보조 인력이 뒷받침되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핵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조직 내 협업 분위기가 개선된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교수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2. 교육과정 및 수업 지원

2025년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원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 준비와 평가 업무, 잦은 교육과정 변화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 자율성도 지난 몇 년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및 교원 확충
   • 현재 상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사 수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교사가 부족해 한 명의 교사가 3과목 이상을 맡거나, 개설 과목 수를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은 오히려 감축되어 2025년에만 공립 교사 2천여 명이 줄었다. 그 결과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일수록 개설과목이 적어 학생 선택권의 지역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
   • 문제점: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면 전문성과 준비 시간이 떨어져 수업 질 저하가 우려된다.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거나 원격수업에 의존해야 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 시수와 준비 부담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학습 지도와 평가의 충실도 저하로 이어진다.
   • 해결책: 교육청은 교과목별 순회교사 및 강사 풀을 구축하여 학교 간 교원 인력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희소 과목은 지역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시간강사를 확보해 파견한다. 아울러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부족한 교원을 긴급 수급하고, 퇴직 교원이나 산업체 전문가를 초빙교사로 활용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는 모듈러 교실 설치나 인근 학교 시설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학점제 운영 인프라를 확충한다.
   • 기대효과: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얻고, 교사 1인당 수업 부담이 완화되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여러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은 교원 수급 불균형을 완충하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원 충원이 국가 정책으로 연계되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수업 준비를 위한 자료 공유 및 교과 컨설팅 지원
   • 현재 상황: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과 융합형 수업 확대로 교사들은 창의적인 수업 자료 개발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개발이 개별 교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마다 교수자료를 새로 마련해야 하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교과연구회 일부 운영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 맞춤 수업을 설계하고 싶어도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수업 사례와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 문제점: 수업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간 수업의 품질 편차가 발생한다. 교육과정 자율성도 지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져, 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적용보다는 주어진 교과서와 범교과 요구사항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수업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 해결책: 교육청에서 온라인 수업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교사들이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개발·공유하도록 지원한다. 각 교과별로 우수 수업 사례, 교수 학습 자료, 평가 문항 은행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아울러 교과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나 교과별 연구위원을 지정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실험 수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수업 설계 자문을 제공하거나, 동학년·동교과 교사들이 모여 수업 연구 모임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장소와 예산을 지원한다.
   • 기대효과: 교사는 검증된 자료와 사례를 활용해 준비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져 학생 특성에 맞는 수업 혁신이 촉진된다. 또한 컨설팅과 협력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함께 성장하고, 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업 질을 확보할 수 있다.
3. 학습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제 확대
   • 현재 상황: 학력 격차와 학습 부진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추가 보충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보충지도를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가 추가 업무로 맡고 있으며, **93%**에 달하는 학교에서 별도 지원 인력 없이 교사가 자체적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에서는 모든 학생이 과목 이수를 해야 하므로 성취도 미달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인력이나 시간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 문제점: 교사가 본 수업 외에 방과후나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개별 보충지도를 도맡게 되면, 업무 과부하와 피로가 누적된다. 또한 한 명의 교사가 전체 학급을 돌보면서 몇몇 부진 학생까지 밀착지도하기 어려워 학습격차 해소에 한계가 생긴다. 결국 지원 인력 부재는 학습 부진 학생에게도 충분한 도움이 제공되지 못하고, 교사의 본수업 준비와 다른 학생 돌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 해결책: 교육청은 협력교사제를 중등에도 도입하여 주요 교과마다 학습 지원 교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초등 수학 협력교사제처럼, 예산을 확보해 국어·영어·수학 등 핵심 교과에 보조교사를 두어 수업 중 이동수업이나 협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협력교사는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별도로 소그룹 지도하거나, 교실에서 주교사와 함께 팀티칭을 하며 맞춤형 코칭을 제공한다. 방과후에는 대학생 튜터나 명예 교사 등을 활용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별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 기대효과: 협력교사와 튜터의 도움으로 담임교사·교과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세심한 지도를 받아 기초 학력을 보장받고, 수포자·영포자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교사는 학급 전체를 돌보는 가운데 부진아 지도를 분담받아 수업 운영에 여유가 생기고,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와 성취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사 전문성 개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래 교육과정 도입으로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장의 지원은 미흡하다. 많은 교사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수 기회와 동료와의 협력 학습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1.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 및 네트워크 허브 구축
   • 현재 상황: 학교 내에서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동학년 모임, 교과별 연구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교원 연수가 개별 연수 위주로 이뤄져,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여 배우는 기회가 충분치 않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사들도 함께 연구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배우는 교원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문제점: 혼자 노력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과정 혁신이나 수업 개선의 아이디어가 확산되지 못한다. 학교 단위의 연구 문화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은 서로의 수업을 피드백하거나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는 곧 교육과정 변화 대응이나 새로운 교수법 도입이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 해결책: 교육청은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내외의 교사 모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별로 **교사전용 연수 공간(러닝랩)**을 마련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교사들이 주제별·교과별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활동을 희망하는 공동체에는 연구비와 자료를 지원하고, 학습공동체 리더 교사를 양성하여 각 학교에서 변화 촉진자로 역할하게 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 주관으로 정기적인 교사 컨퍼런스나 수업 나눔 축제를 열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 기대효과: 교원 간 협력적 학습 문화가 자리 잡아, 혼자일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자신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실천한 결과를 동료와 공유하면서 성찰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수업 혁신과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고, 학교자치와 협업 문화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2.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현재 상황: 지금까지의 교원 연수는 대개 대면 강의 위주의 연수나 필수 이수 연수로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관심과 필요는 다양하여, 어떤 교사는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법을, 다른 교사는 학생 상담 기법이나 평가 혁신을 원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연수를 개설하고 있으나, 시간 제약이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를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문제점: 연수 내용이 현장 요구와 동떨어지거나 실습 없이 이론 위주로 진행되면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바쁜 학교 일정 속에 교사들이 연수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므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연수 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곧 교사의 전문성 개발 정체로 이어져 교육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해결책: 교육청은 교사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연수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연수 플랫폼을 통해 마이크로러닝 과정(짧은 단위의 온라인 연수)을 개설해 교사들이 틈날 때마다 학습할 수 있게 한다. AI 활용 수업, 프로젝트 수업 설계, 다문화 학생 지도 등 주제별 심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수요에 따라 출강 연수(연수 강사가 학교로 방문)도 운영한다. 연수 참가에 따른 학점 이수나 마이크로 인증을 부여하여 교사들이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 연수 우수 이수자에게는 학교평가 때 가산점이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기대효과: 교사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연수를 골라 들으며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을 이루게 된다.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AI 등 신기술을 수업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수 역량이 높아진다. 맞춤형 연수로 연수 만족도가 올라가면 교사들의 평생학습 문화가 조성되고, 이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수학습 경험으로 환류될 것이다.
3. 교사 연구년 및 자기계발 휴직 제도의 활성화
   • 현재 상황: 교사가 장기간 심도 있는 연구나 연수를 하고 싶어도 여건상 쉽지 않다. 수업 공백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교사 휴직이나 파견 연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제도적으로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해외연수 기회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한국 교사의 자율 연구·연수 기회는 다른 전문직 대비 제한적이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교사 학습연구년제를 시범 운영하지만 대상 인원과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 문제점: 교사는 새로운 교수법을 탐구하거나 전공 분야의 깊은 연구를 위해 まとまった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방학이나 주말을 쪼개어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전문성 함양에 한계를 느끼고, 경력이 쌓여도 정체됨을 호소하기도 한다. 충분한 자기계발 기회 부족은 교직에 대한 열의 저하와 우수 인재 유입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 해결책: 교육청 차원에서 유급 연구휴직(학습연구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희망 교사를 선발하여 1년간 학교 현장을 떠나 대학 연수나 현장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며, 해당 기간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또한 한 학기 또는 한 달 등 단기 연수휴가제를 도입해 교사가 필요에 따라 재충전하거나 해외 교육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교사가 자체 연구활동을 할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연구하는 교원 문화를 조성한다.
   • 기대효과: 교사들은 시간 압박 없이 심도 있는 전문성 개발에 몰두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박사 과정 공부, 교육 최신 동향 연구, 해외 선진학교 탐방 등을 통해 얻은 통찰이 학교 현장에 환원되어 교육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재충전 기회를 얻은 교사는 소진을 예방하고 동기부여가 높아져, 복귀 후 더욱 활력 있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명예를 높여 우수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계에 머물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4. 근무환경 개선

교사의 근무환경은 학생 지도 효과와 직결되며, 최근 교권 침해 사건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 이후 교권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대책들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제도 외에도 일상적인 학교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교권 보호 전담팀 및 교원 안심지원 시스템 구축
   • 현재 상황: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부당 민원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3년 교권침해 5법 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여전히 일선에서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부 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운영 중이고,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생의 교사 폭행 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 문제점: 법률이 뒷받침되어도 현장 교사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교사가 즉각 도움을 요청할 창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사 문제 제기해도 처리 과정이 길고 교사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간섭을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교사가 소신 있게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고, 심리적 위축감이 누적된다.
   • 해결책: 교육청 단위 교권보호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사들이 겪는 각종 침해 사례에 신속 대응한다. 이 팀은 교원이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민원에 시달릴 경우 법률 자문, 경찰 신고 지원, 심리상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한 모든 교원에게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사가 개인전화번호 노출 없이도 학생·학부모와 소통하도록 하고,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전화 자동 녹음 기능 등을 지원한다. 실제로 부산교육청 등 일부 시도에서는 2024년부터 전교원에게 안심번호를 부여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자동 응대 멘트가 나오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교내에 무단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부모 상담은 사전 예약제 및 학교 민원실을 통한 공식 절차를 밟도록 제도화한다.
   • 기대효과: 교사는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으며,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교권보호 전담팀과 안심번호 등의 도입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정당한 학생 지도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학급 질서 확립과 학생 지도 효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교직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교원의 근무시간 관리 및 복지 향상
   • 현재 상황: 많은 교사들이 공식 수업 시간 외에도 초과근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방과 후 문제행동 학생 지도, 야간 생활기록부 정리, 주말 행사 참여, 끝없는 업무 메신저 대응 등으로 업무와 삶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다.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수업 외 행정업무와 상담까지 겹쳐 저녁 늦게까지 일하거나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추가 수당만으로는 과중한 담임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문제점: 교원 사회에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자리하면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로 누적으로 인한 번아웃이 심화된다. 적절한 휴식 없이 일하면 수업 준비와 학생 대응의 질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직원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져 직업 만족도가 하락하고, 유능한 교사가 조기 퇴직하거나 기피 직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 해결책: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고 초과근무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공식 업무 연락시간을 제한하여 평일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교사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보내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야간출장이나 생활지도에는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담임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담임에게 행정업무 보조원을 붙이거나 담임의 수업 시수를 주당 1~2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은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사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연 1회 교사 건강 검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센터 운영, 교직원 휴게실 환경 개선(안마의자 비치 등) 등을 통해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 기대효과: 교사들이 업무와 휴식의 균형을 찾게 되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충분한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수업의 질과 학생 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교육 품질 상승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근무여건 개선은 교직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게 하여, 유능한 인재가 교직에 남아 있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3. 학교 시설 및 학급환경 개선
   • 현재 상황: 학교 시설과 교실 환경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일부 구형 학교는 노후 설비로 인해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이 원활하지 않고, 빔프로젝터·컴퓨터 등 기자재가 노후되어 수업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도시 지역의 인기 학교는 한 학급 학생 수가 30명을 훌쩍 넘어가는 과밀 학급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교실이 비좁고 소음 수준이 높아 수업에 지장이 생기기도 한다. 반면 농어촌 학교는 시설이 남아도는데 학생 수가 적어 학교 폐교 논의까지 나오는 등 자원 불균형이 존재한다.
   • 문제점: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교사의 건강과 학생 학습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준다. 예컨대 공기 정화 장치가 부족한 교무실에서는 교사들이 두통을 호소하거나, 여름철 에어컨 고장으로 땀을 흘리며 수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과밀 학급의 경우 교사 1인이 세세하게 지도하기 어려워 학생 관리 부담이 커지고, 생활지도에서 사건·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자 교육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 해결책: 교육청은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교실 내 냉난방 및 환기 설비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적정 조도를 확보한 LED 조명을 설치하고, 오래된 책걸상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교체한다. ICT 환경을 위해 노후 컴퓨터·프로젝터를 교체하고 Wi-Fi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편 과밀 학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은 학급 증설이 필요한 학교에 모듈러 교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달성을 목표로 교원 충원 및 학급 편성 기준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 기대효과: 쾌적한 시설과 환경은 교사의 업무 효율과 건강을 증진시킨다. 개선된 교실 환경에서 교사는 보다 집중력 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고, 학생들도 향상된 학습 환경에서 몰입도가 높아진다.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1인당 지도 부담이 감소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돌봄과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근무환경 개선은 전반적인 교육성과 향상과 직결되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다.

5. 학생지도 및 상담 지원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동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이 늘고 심각한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한 설문에 따르면 **교사 87.1%**가 학급에서 이런 위기 학생을 경험하고 있었고, 학급당 1~2명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전문 상담인력과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분야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다.

1. 전문상담 인력 확충 및 상담체계 강화
   • 현재 상황: 중·고등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긴 하나, 배치율이 100%에 못 미치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도 많다. 게다가 매년 정서·행동 위기 학생 수가 증가하여 상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위기 학생을 발견해도 보호자 동의 문제 등으로 적절한 치료 기관과 연계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담임교사들은 상담전문가가 아닌데도 생활지도와 초기 상담을 떠맡으며 애쓰고 있다.
   • 문제점: 전문 인력의 부족은 결국 상담 공백으로 이어져, 위기 학생들이 제때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우려가 있다. 담임교사는 하루에도 수차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관리하느라 다른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교권 침해나 학급 붕괴로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 해결책: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학교에 충분한 상담 인력을 확보한다. 중앙정부 교원 증원과 별개로, 교육청 예산으로 기간제 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 인력을 추가 채용해 배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한 학교당 최소 1명의 전문상담교사와 1명의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두어 상담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 산하에 위(Wee)센터와 연계된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 시스템을 강화하여,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병원 치료나 지역 상담센터와 즉시 연결되도록 지원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학부모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교육청 차원의 설득과 중재 노력을 통해 학생이 연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기대효과: 전문인력 확충으로 학생들은 문제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사는 상담 전문가의 지원 아래 문제 학생 지도를 수행하게 되어 부담을 덜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교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조기에 상담과 치료介入이 이뤄지면 학교 폭력이나 극단적 선택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심리·정서 건강이 증진되어 학업 몰입도 또한 향상될 것이다.
2. 긍정적 학생지도 프로그램 도입 및 교사 연수
   • 현재 상황: 학생 생활지도에서 체벌 금지와 학부모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방향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행동 학생에게 섣불리 개입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긍정적 행동지원(PBS) 프로그램이 일부 학교에 도입되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연구 사례에서는 일반 학교 교사들이 PBS 기법을 적용하여 문제행동 예방과 개선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급 전체 분위기까지 좋아졌다고 한다.
   • 문제점: 기존의 훈육 방식만으로는 ADHD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행동 개선에 한계가 있다. 전문 지식 없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맡기면, 심각한 사례는 교사의 무력감과 소진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일관성 없는 대응은 학생에게도 혼란을 줘 문제행동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 해결책: 교육청은 **긍정적 행동지원(PBS)**과 같은 과학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우선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PBS의 철학과 3단계 개입전략(보편적 예방 → 표적 중재 → 개별 중재)을 숙지시키고, 학교별로 PBS 팀을 꾸려 학교 차원의 예방 규칙 수립부터 개별 학생 행동중재 계획 수립까지 실행한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긍정행동 규범을 정하고 교사들이 일관되게 지도하며, 문제가 심화된 학생은 개별 행동 지원계획을 세워 다각도로 돕는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협력도 끌어낼 수 있도록 워크숍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교사가 겪는 법적·행정적 부담도 줄여준다.
   • 기대효과: 교사들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PBS와 같은 예방 중심의 접근을 통해 학급의 문제행동 발생률이 낮아지고, 학생들도 긍정 강화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본다. 교사는 더 이상 혼자서 어려운 학생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지고,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 전문성 역시 향상된다. 결과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개선되고 교사-학생 간 신뢰가 두터워져, 교육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3. 위기 학생 대응 지원팀 운영 및 대안교육 강화
   • 현재 상황: 학급 안에 다른 학생과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는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나 특별교육 이수 명령 등의 절차를 밟지만 그동안 학급에서는 교사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중재 전문팀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문제학생 지원이 교육청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일관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문제점: 학교마다 힘든 사례를 개별적으로 떠안게 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늘고 정작 학생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일이 생긴다. 예컨대 담임은 문제행동 학생 지도 계획, 학부모 면담, 학폭위 준비 등으로 지치지만 해당 학생은 별다른 치료나 교정 프로그램 없이 남아 있어 근본 해결이 안 된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실 전체가 긴장되어 교육 환경이 황폐화될 수 있다.
   • 해결책: 교육청 수준의 학생위기 대응지원팀을 신설하여, 각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개입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팀은 상담교사,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행동중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문제 학생의 행동을 관찰·평가하고 맞춤 개입 전략을 제시한다. 필요 시 해당 학생을 일정 기간 위(Wee)스쿨이나 특별교육센터 등의 대안교육 시설로 보내어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받게 한다. 동시에 원적 학급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해 담임 교사의 공백을 메우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이 지속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팀 운영과 별도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학급 내 분리조치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교사가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교실 밖 분리를 시행할 경우 교육청이 법률 자문과 후속 조치를 지원하여 교사를 보호한다.
   • 기대효과: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지면 각 부서가 따로 움직일 때 생기는 행정 혼선이 줄고 일관된 학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문팀의 개입으로 문제행동의 원인이 진단되고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의 조기 수습과 재발 방지가 이루어진다. 교사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찾고, 다른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아 학교 전체의 교육활동이 정상화된다. 궁극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지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각 영역별로 제시한 정책들은 법률 개정 없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이다. 현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반영한 이러한 접근들이 실현될 때, 교사들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도 안전하고 질 높은 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면, 결국 우리 교육의 장기적 발전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KEDI Brief 2023-11)
• 뉴시스, 「"교사가 다 하던 행정업무, 학교 밖으로"…교육부·교총 합의」 (2023.12.17.)
• 뉴시스, 「서울교육청, '행동중재전문교사' 양성…모든 초교 전화에 녹음기능」 (2023.09.19.)
• 한국교육신문, 「그렇게 줄여달라 했건만…교사 행정업무 26.2%↑」 (2023.06.09.)
• KBS 뉴스, 「[이슈K] 늘어나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치료와 관리’ 해법은?」 (2024.06.27.)
• EBS 뉴스, 「'선택권 확대' 취지에도 우려 속출…고교학점제 과제는?」 (2025.04.02.)
• 쿠키뉴스,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컨트롤 타워 정해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2024.05.19.)
• 모두의광장,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제안」 (2025.06.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2023.11.23. 기준)
• 세종시교육청 보도자료, 「수학협력교사 확대…'수포자' 없는 교실 만든다」 (2023.03.08.)